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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세기본법 제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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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세기본법 제5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인천지방법원 2017.02.10 선고 2016구합52402 판결
  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세기본법

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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