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세기본법 제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인천지방법원 2017.02.10 선고 2016구합52402 판결
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[국승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세기본법 2012년
2. 서울고등법원 2012.05.23 선고 2011나86692 판결
확정 환급세액이 발생할 여지는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세기본법 환급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|